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까? 계산법부터 소송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사고 이후 합의금 산정과 소송 절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부터 민사소송 진행 절차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합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금이 분리되어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1) 진단 기간 기준
진단 2주: 50만 ~ 150만 원
진단 4주: 150만 ~ 300만 원
골절, 수술 동반: 500만 원 이상 가능
(2) 손해배상 기준
합의금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치료비: 병원비, 약값 등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손해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간 일하지 못했다면
→ 휴업손해 = 300만 원 ÷ 30일 × 14일 = 약 140만 원
(3) 합의금 산정 요소
① 치료비 (실비 기준)
병원 진료비, 약값, 수술비, 입원비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모든 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지만,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휴업손해 (일 못한 기간의 소득 보상)
산정 공식: 1일 평균 수입 × 휴업일수 × 과실 비율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입증 자료(통장, 세금 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③ 향후치료비
중상해로 장기간 치료가 예상될 경우, 미래 치료비용을 예측하여 반영합니다.
④ 위자료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해 정도, 후유증,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보통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⑤ 후유장해 보상 (장해등급 발생 시)
장기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노동능력 상실율, 기대여명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실제 합의금 예시
사고의 경중,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과실 비율의 영향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감액됩니다.
예: 피해자 과실 20%일 경우 → 총 합의금의 80%만 수령 가능
3.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조정
사고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피해자 30% 과실 → 전체 손해액의 70%만 보상받음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과실비율 다툼이 중요합니다.
4. 합의 시기와 방법
(1) 빠른 합의의 장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에 도움
피해자의 치료비 선지급 가능
(2)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금액 기재
향후 민형사상 책임 없음 명시
서명, 날짜, 인적사항 포함
5.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 절차
(1) 민사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2. 답변서 제출 – 가해자 측 반박
3. 조정 또는 변론 – 법원에서 조정 권유
4. 판결 선고 – 증거에 따라 손해액 판결
(2) 소송 시 준비할 서류
진단서, 병원비 내역
사고 사실확인원
과실비율 관련 증거 (블랙박스, 경찰조사결과 등)
(3) 소송 기간
통상적으로 3~6개월,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6.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차이
형사처벌: 경찰 및 검찰 수사 → 벌금 또는 실형 가능
민사소송: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청구
→ 합의서 제출은 형사처벌 수위 완화에 도움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과실비율 산정이 복잡한 경우
중상해나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보상금이 낮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소송의 결과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이후의 합의와 소송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 산정 시에는 진단서, 휴업기간, 과실비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