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조항 & 퇴직금 정확히 계산하는 법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 & 퇴직금 정확히 계산하는 법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거나 중요한 조항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문서화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고용노동부가 명시한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체결일 및 근로 시작일
계약 체결 날짜와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른 경우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업무의 내용
수행할 직무, 부서, 직위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합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교대근무 여부, 유연근무제 적용 여부 등을 기입합니다.
2025년 기준,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주요 확인 요소입니다.
5) 근무 장소
지점 또는 재택근무, 외근 등 근무 형태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며,
임금지급일, 지급 방법(통장 입금 등)까지 포함됩니다.
7) 휴일, 휴가, 연차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 연차 부여 기준과 사용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8) 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구분.
기간제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표시.
9)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기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여부,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10)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면에 표시합니다.
2025년 추가 유의사항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허용: 공인인증 또는 사설 인증을 통한 전자 서명 가능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별도 작성 권장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와의 계약 시 업무지시 여부 등 포함해 근로자성 판단 중요
3. 자주 빠지는 핵심 조항
수습기간: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하며, 수습 후 자동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별도로 적시해야 추후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징계 규정: 회사 내부 규정 및 징계 사유가 있다면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부속 문서로 첨부해야 유효합니다.
4. 퇴직금 계산 기준 및 방법
퇴직금 지급 대상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 ÷ 365)
예시 계산
월급 300만 원
1년 6개월 근무 (총 547일)
1일 평균임금: 3,000,000 ÷ 30 = 100,000원
퇴직금: 100,000 × 30 × (547 ÷ 365) ≈ 4,493,150원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이자 부과 대상입니다.
5. 퇴직금 분쟁 예방 TIP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성과급 포함) 확인
서면 퇴직서 보관
임금명세서와 급여 명세서 정리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결론
근로계약서의 누락된 조항 하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퇴직금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퇴직 전 퇴직금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