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완벽 정리
전자상거래는 이제 일상화된 소비 형태입니다. 쇼핑몰 창업이 쉬워진 만큼, 관련 법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판매자에게 중요한 의무와 소비자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픈마켓, 자체 쇼핑몰, 인스타그램 판매 등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2. 쇼핑몰 필수 고지사항 (2025년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판매자는 쇼핑몰에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메일
• 개인정보처리방침
• 결제수단 및 절차
• 배송 방법 및 기간
• 청약철회 조건 및 절차
• 환불 및 교환 정책
Tip: 이 정보는 홈페이지 하단(푸터)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가 클릭 한두 번 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환불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
• 포장을 개봉한 위생용품
• 디지털 콘텐츠(스트리밍 등)
• 주문 제작 상품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 불가 조건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환불 대상입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 위탁 시에는 위탁 사실 및 업체 공개
• 1년간 이용 없는 고객 정보는 파기 또는 분리 보관
• 쇼핑몰 해킹 대비한 보안관리 의무
주의: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
5.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방법
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사전 고지, 소비자 응대, 기록 보존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025년 주요 개정사항 요약
• 청약철회 기간 명확화: 공휴일 포함 여부 관련 기준 명시
• 소액거래 시 약관 간소화 가능
• SNS 판매자도 법 적용 대상 확대
•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
결론
전자상거래법은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판매자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쇼핑몰 하단의 고지사항부터 점검해보세요!